공무원 징계는 사유가 어디서 드러났는지, 지금 절차가 요구⁠·의결⁠·처분⁠·불복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비위라도 감사에서 시작된 사건과 수사에서 시작된 사건은 절차가 멈추는 규칙이 다르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카드는 이 두 기준으로 사건 유형을 나누었고, 카드마다 이어 읽을 질문 문서를 붙였습니다.

처분 종류와 무게가 궁금한 경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앞의 네 가지를 중징계, 뒤의 두 가지를 경징계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직위해제 가능성, 승진 제한 기간,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종류별 효력은 징계 종류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감사 지적이나 민원으로 사유가 드러난 경우

감사 결과 통보나 민원 조사에서 지적된 행위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지적 사항마다 근거 규정과 당시 업무 지시를 대조해 두어야 사유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사유의 세 갈래는 징계 사유 문서에서 다룹니다.

오래전 일이 뒤늦게 문제 된 경우

징계 의결 요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그 기간은 사유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감사나 수사로 절차가 멈췄던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통보받은 날짜를 모아 둡니다. 소청이나 소송에서 절차상 흠으로 처분이 취소된 뒤에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다시 징계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계산 방법은 징계 시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경우

출석통지서가 언제 도달했는지, 요구서 사본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혐의별로 나눕니다. 위원 가운데 공정한 의결이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징계위원회 출석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징계와 함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직위를 주지 않는 인사 조치이지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기소된 경우 함께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직위를 주어야 하므로 사유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관리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서 빠집니다. 차이는 직위해제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기관은 징계 절차를 멈출지 진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징계 자료로 넘어갈 수 있고, 기소되면 직위해제 사유가 됩니다.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이와 달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맞물리는 방식은 형사사건 진행 중 문서에 있습니다.

금품이나 공금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금품⁠·⁠향응을 받거나 예산⁠·⁠공금을 횡령⁠·⁠유용한 일이 사유라면 징계와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이 함께 요구됩니다.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이나 변상, 환수를 이미 마쳤다면 부가금 범위가 조정되므로 납부 영수증과 판결문을 모아 둡니다. 이 유형은 시효도 5년으로 일반 사유보다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갈래는 징계 사유 문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소청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소청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는 소청심사 문서, 소청 결정 뒤의 소송은 행정소송 문서에서 이어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