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나 수사에 착수했거나 이를 끝냈다면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은 그날부터 열흘 안에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한 때를 마친 때로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보다 소속 기관이 먼저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인사 부서의 연락이 첫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원 조사라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요구를 포함한 징계 절차가 멈춥니다. 수사라면 기관이 멈출지 계속할지를 고르게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형사 절차와 인사 절차가 나란히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수사나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합니다. 이때 넘어오는 자료가 무엇인지 짐작해 두면, 위원회에서 어떤 사실이 문제 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처음 연락받은 날, 조사⁠·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나 결과 통지의 날짜, 소속 기관이 절차를 멈추기로 했는지 계속하기로 했는지를 알린 문서의 날짜를 한 줄씩 모읍니다. 시효를 따질 때 멈춘 기간을 셈에 넣을지가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중앙부처와 그 소속 기관처럼 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이라면 소청 청구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보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이라면 시⁠·⁠도에 둔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에 적힌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어느 위원회인지 먼저 가립니다.

소청 결정 뒤의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한 처분이라면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제1심은 피고 소재지를 맡는 행정법원이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맡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행정법원은 모두 같은 처분을 다루지만 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앞의 둘은 행정부 안의 합의제 기구이고,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만 따집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일반 안건보다 높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 결정에 묶여 결정 취지대로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이 맞게 인정되었는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수위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법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징계 요구나 처분,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고, 금품⁠·⁠공금 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처분이면 각각 6개월이 더해집니다. 처분 뒤 그 계급에서 훈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을 받으면 가장 무거운 처분 하나에 대해 제한 기간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징계로 파면된 경우, 그리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어듭니다. 파면이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깎고, 퇴직수당도 2분의 1을 깎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금이 아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공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감경 기준표에 따라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았다면 그보다 앞선 공적은 빠집니다. 금품⁠·⁠공금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 소극행정 같은 사유는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비위로서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를 하지 않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