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 오래전 일도 징계할 수 있나요?

몇 년 전 일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징계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오래된 일도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공무원징계에도 시효가 있어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다만 그 기간은 사유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중간에 기간을 늘리는 규정도 있어 날짜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시효는 '징계 의결 요구'를 기준으로 셉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볼 때는 아래 두 날짜를 나란히 기록해 둡니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날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날 — 요구서 사본에 적힌 날짜와 그 사본을 받은 날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쪽은 요구와 동시에 요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사본을 받았다면 봉투나 전자문서의 수신 기록까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날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유에 따라 3년, 5년, 10년

공무원징계의 시효 기간은 사유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 10년: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 5년: 금전⁠·물품⁠·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은 경우,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공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는 사유)
• 3년: 그 밖의 모든 징계 사유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라도 근무지 이탈이나 업무 태만은 3년, 공금 유용은 5년, 성희롱은 10년으로 기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가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사유가 여러 개라면 사유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고, 그중 일부만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5년 구분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서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가 함께 들어 있다면, 기관이 그 사유를 5년 구분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품과 무관한 사유인데 5년을 전제로 한 설명을 들었다면 분류가 맞는지 다시 물어볼 만합니다.

감사⁠·⁠수사로 절차가 멈췄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효 기간이 지나 버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공소청의 경우 기소 여부 결정 통보 포함)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3년이 다 지난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는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 연장 여부를 따질 때는 그 통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때의 다른 쟁점은 수사 중 징계 절차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징계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과정의 흠, 그 밖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이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했다면,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쪽에서는 이 규정을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절차상 흠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같은 사실로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복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소청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소청심사 문서에서 다룹니다.

발생일을 정할 때 생기는 어려움

공무원징계 시효의 출발점인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한 번에 끝난 행위라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어진 행위나 오랜 기간 계속된 상태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하나씩 나열하고, 각 날짜에 남은 기록(결재일, 송금일, 출장 기록 등)을 연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임용 전에 생긴 사유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이 법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관을 옮기거나 다시 임용되었다고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도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