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 직위해제는 징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위해제 통보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징계와 함께 거론되는 일이 많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각각에 맞는 대응과 기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제재, 직위해제는 직위를 주지 않는 조치

징계는 이미 있었던 의무 위반에 대해 내리는 제재이고, 그 종류는 파면부터 견책까지 여섯 가지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맡고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 그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직위해제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 직위해제가 먼저 내려지고, 나중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따로 내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출발점이 같은 사실이어도 두 처분은 따로 존재하므로, 기한과 대응도 각각 챙겨야 합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다섯 가지

현행 조문에 남아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빠집니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
5.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의 조사⁠·⁠수사를 받는 중이고, 비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다섯째 사유에서 공소청 부분은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경징계 요구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는 둘째⁠·⁠셋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이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유가 사라지면 직위를 다시 줘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의 조치입니다. 법은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징계 요구를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는데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로 의결했다면, 직위해제의 바탕이 된 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라면 재판 결과가 나온 시점이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퇴직을 앞둔 시기에도 직위해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퇴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때 임용권자는 둘째 사유를 들어 직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공무원징계 절차와 직위해제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능력 부족 사유라면 대기 명령과 직권면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 명령이 함께 내려지고, 기관은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이나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에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능력 부족 사유와 징계 요구⁠·기소⁠·비위 조사 사유가 겹치면 뒤의 사유로 직위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직위해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할 때도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역시 설명서를 손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소청을 낼 수 있는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와 이후의 공무원징계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둘 다 다투려면 각각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청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소청심사 쟁점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직위해제 통보와 설명서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한 장에 옮겨 적어 두면 이후 판단이 쉬워집니다.

• 근거로 든 사유가 위 다섯 가지 가운데 몇 번째인지
• 처분일과 설명서를 실제로 받은 날
• 대기 명령이 함께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기간과 부과된 교육⁠·⁠과제
• 사유가 언제 사라질 수 있는지(징계 의결, 재판 결과, 조사 종료 등)

이 메모가 있으면 소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유가 사라진 뒤 직위 부여를 요청할 시점도 분명해집니다. 직위해제 동안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여기서 본 국가공무원법 조문에 나오지 않으니,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