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사무소⁠·⁠오시는 길

공무원징계 사건이 거치는 세 기관 — 출석통지서를 3일 전까지 보내는 징계위원회, 30일 안에 소청을 받는 소청심사위원회, 90일 안에 소를 내는 행정법원과 사무소 위치를 안내합니다.

징계위원회

징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82조). 위원회가 출석을 명할 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고(공무원징계령 제10조), 출석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나 증거를 내거나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에 불복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손에 쥔 날부터 30일입니다. 그 안에 소청을 내야 하고, 이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행정부 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받고,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 공무원은 각 기관 사무처(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따로 둔 위원회로 갑니다(제9조). 지방공무원은 시⁠·⁠도에 둔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국가공무원 소청의 결정 기한은 접수일부터 두 달이며, 위원회 의결로 한 달을 더 쓸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행정법원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 심사⁠·⁠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제소 기한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맡는 행정법원이며,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면 대법원 소재지를 맡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수사기관과 징계 절차의 관계

징계 사유와 같은 사실을 두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있거나 송치를 받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고르는 중이라면, 소속 기관은 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때부터 징계를 잠시 멈춰 둘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멈춰 둔 사이 징계 시효가 다 됐거나 한 달도 남지 않게 되면, 시효의 끝은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통보가 도착하고 한 달 뒤로 미뤄집니다(제83조의2 제2항).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징계 문제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 1심을 맡습니다. 이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사무소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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