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일정 정리: 작성일·수령일·소청 기간 구분하기

국가직·지방직과 적용 규정을 구분합니다

소속과 신분, 문서에 적힌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번호는 서로 다르며 특별한 신분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국가공무원법 제78·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70조는 징계 사유와 종류를 규정합니다. 통보받은 사유와 처분명을 정확히 구분하고 단순한 조사 연락을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서마다 작성일과 실제 받은 날을 나눕니다

문서 제목, 작성일, 실제 수령일과 수령 경위를 각각 적습니다. 출석·의견 제출 일정과 처분 이후 불복 기간은 다른 일정입니다. 전자문서나 우편 기록 등 본인이 적법하게 가진 자료의 위치를 함께 표시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75·7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설명서 교부와 소청 규정을 확인합니다. 규정상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다른 불이익 처분을 안 날 등 기준이 구분되므로 문서 작성일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료 접근 권한과 제출 경로도 확인합니다

관련 규정은 소청에 관한 3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어떤 처분과 기준일에 적용되는지 개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기한을 자동 계산하거나 기간 준수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적절한 법률 조력을 구하세요.

기관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타인의 인사정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명과 적법한 열람·제출 방법을 질문으로 정리하세요. 소청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모든 효과가 자동 정지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